2차 북미 정상 회담이 베트남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베트남은 과거 미국과의 성공적 화해를 통해 현재 눈부신 경제 성장을 이룬 대표적 개혁, 개방 모델로 손꼽히는 국가이다. 베트남 개혁, 개방의 핵심인 미국과의 관계 개선 과정과 국제금융기구를 비롯한 글로벌 자금 유입 모습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북한의 개혁, 개방 모습을 전망해 본다.
[목차]
1. 체제 전환국 개혁∙개방 모델 비교
2. 베트남 개혁∙개방 과정의 특징
3. 미국과의 관계 개선 과정
4. 글로벌 자금 유입 과정
5. 북한 개혁∙개방 전망
[Executive Summary]
○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베트남식 개혁∙개방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짐
- 베트남 모델의 가장 큰 특징은 기존 권력인 공산당 주도로 점진적 개혁∙개방을 추진했다는 것임
- 전면적 제도 변경보다는 특정 산업, 특정 지역에 시범 적용한 후 성과와 부작용을 비교해 확대 여부 결정
○ ’64년 시작된 미국 주도의 경제 제재를 풀기 위해 베트남은 ’80년대 초반 미국과의 관계 개선의지를 피력했으나 ’94년 완전 해제까지 약 11년 반 소요
- 미국은 자신들이 설정한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양보 없는 강경 입장 고수
- 미국은 ’92년 10월 1차 제재 해제 이후 ’94년 2월 완전 해제까지 2년 4개월에 걸쳐 단계적으로 제재 해제
- ’94년 2월 제재 완전 해제 후 ’95년 8월 미‧베 국교 수립까지 1년 반 소요
○ 제재 완전 해제 4개월 전인 ’93년 10월 IMF의 지원을 시작으로 MDB와 주요국 ODA, 그리고 FDI 급속 유입
- 가장 적극적 지원을 한 ADB는 제재 전면 해제 후(’94.2) 미국과 베트남 수교(’95.8) 기간 중 총 30개 프로젝트에 대해 약 U$135억 지원
- ODA는 과거 베트남을 식민 지배했던 프랑스와 ADB 의장국 일본, 그리고 독일 등에서 연 U$6억~11억 유입, FDI는 제재 전면 해제 후 4년간(’93~’96년) 동 기간 베트남 GDP의 28%에 해당하는 U$213억 유입
○ 북한은 베트남과 유사한 면도 있지만 세습 권력, 한국이라는 특수 관계국 존재, 실질적 핵 보유국, 국제금융기구 비회원국이라는 점에서 베트남과 차이가 있음
- 경제 발전을 위해 시장 개방은 하되 세습 권력 보호를 위해 개혁은 다소 더디게 진행되는 북한만의 변형된 방식이 될 수 있음
- 대북 제재 문제 역시 시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해제될 가능성 높음
○ 제재 해제 후에도 북한 내 법∙제도 미비와 높은 국가 리스크로 국제금융기구의 금융지원이나 주요국 ODA 지원, FDI의 본격 유입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 있음
- 국제금융기구 정식 가입 전이라도 IBRD, ADB등의 소규모 TA(Technical Assistance) 프로그램이나 북한특별신탁펀드, IMF의 특별지원 프로그램이 만들어질 가능성 존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