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녹색산업이 미래 신성장동력으로 주목을 받으면서 녹색시장과 녹색상품의 무역규모가 빠르게 성장하는 추세
○ 지난 15년간(1996-2010) 전세계 환경친화적 상품의 무역량 3배 증가
□ 녹색산업 분야 세계 시장 선점을 위한 국가들 간의 경쟁 (일명 ‘Green Race’)이 치열해지면서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도 강화 추세
○ 많은 국가들이 자국 녹색산업 육성 및 국제 경쟁력 제고를 위해 보조금, 세제혜택 등 다양한 지원 정책을 확대하고 있음
○ 최근 들어 환경보호라는 명분 아래 외국 기업의 자국시장 접근을 제한하고 자국산업보호를 위한 보호무역적 조치의 도입 증가로 ‘녹색보호주의’ 확산에 대한 우려 증대
□ 녹색기술 촉진, 녹색산업 육성, 새로운 성장동력의 확보를 위한 녹색에너지 상품·서비스에 대한 무역자유화 논의 진행 중
○ 세계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주요 녹색에너지 기술 관련 상품ㆍ서비스 교역자유화를 통해 약 13% 교역 증대 효과 기대
○ 녹색에너지 상품ㆍ서비스에 대한 무역장벽 완화로 온실가스 감축 및 기술이전 촉진을 통한 기후변화 문제에 기여
○ 녹색보호무역주의의 확산 방지 및 무역상대국과의 통상마찰 최소화
□ WTO 등 다자간 협상부진에 따라 APEC, G20등 지역협력체 중심의 녹색에너지 상품ㆍ서비스 교역 자유화 논의 본격화
○ 2011년 11월 하와이에서 열린 제19차 APEC 정상회담에서 환경상품 목록 작성 및 해당 상품 관세 인하에 대한 협력 합의
○ 또한 지속가능한 에너지 시장의 확대를 목표로 하는 협정국간 자발적 무역자유화 이니셔티브인 ‘지속가능에너지무역이니셔티브(SETI)’ 논의가 세계 유수 연구기관과 Vestas, GE 등 글로벌 기업의 참여로 진행 중에 있음
□ 녹색에너지 상품ㆍ서비스 무역자유화 논의의 부상은 녹색에너지 사업 부문에서 글로벌 시장 진출을 모색하고 있는 국내 기업에게는 긍정적 신호
○ 녹색에너지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관세 및 비관세 장벽 완화는 해당 제품의 가격 하락과 교역 확산을 촉진시키고, 해외시장 진출 및 투자기회 확대
○ 동 논의에는 해당 에너지 생산 설비에 사용되는 부품 및 관련 서비스 사업도 포함하고 있어 다양한 산업군의 직간접적인 수혜 기대
□ 국내외 녹색에너지 상품ㆍ서비스 무역자유화 논의 동향 파악 및 글로벌 네트워크 강화를 통한 정부 및 산업계의 전략적 대응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