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발효된 중국의 新환경법은 고질적인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채찍의 역할을 할 것이며, 13.5규획에서도 지속적으로 강조될 親환경산업 지원 정책은 중국을 환경산업 강국으로 이끌 당근 역할을 할 것이다.
중국은 채찍과 당근 양면 정책을 통하여 과거 환경 오염 국가의 오명을 벗고 환경 대국으로의 성장을 꿈꾸고 있다.
중국의 환경 정책이 중국 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우리 기업의 대응 방안에 대해 분석해 본다.
 
[목  차]
1. 중국의 환경 정책 방향: 채찍과 당근
2. 채찍: 新환경보호법 전격 실시
3. 당근: 親환경산업 육성에 총력
4. 환경 정책이 산업에 미치는 영향
5. 대응 방향

Executive Summary

○ 중국은 환경에 대한 규제와 지원 양면 정책을 통하여 친환경 기반 경제 구조로의 전환 및 환경 강국으로의 성장을 꿈꾸고 있음
- 중국 정부는 압축성장을 위하여 등한시했던 환경 문제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가시화되자, ’15년 1월 발효된 ‘新환경보호법’을 통해 규제를 강화
- 12.5규획에 이어 13.5규획에서도 친환경 산업 육성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환경산업 강국으로의 성장을 계획하고 있음

○ 新환경보호법: 무관용의 원칙 하에 강력한 단속 및 처벌
- 정부는 환경오염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관련부서에 강력한 단속권을 부여하며 오염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
- 법규 시행 6개월 동안 9,300개의 공장을 폐쇄, 740명의 책임자를 사법처리 하는 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가함
- 또한, 환경신용평가제도를 도입하여 오염 기업의 조달 활동을 제한하고, 공익사회단체가 오염 행위에 대하여 공익 기소소송할 수 있도록 함

○ 親환경산업 육성정책: 에너지절약, 신에너지 자동차, 환경보호 산업 육성
- 에너지절약 차량, 신에너지 차량 개발 및 대규모고효율 청정 발전 산업, 고성능 전력 설비 및 소자의 개발상용화 지원
- 환경보호 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민관협력 투자방식(PPP) 및 전문업체가 오염배출기업의 오염정비를 위탁 받아 처리하는 ‘제3자 환경처리산업’ 허가

○ 강력한 환경규제를 통한 제조업 중심 경제의 구조조정 촉진 및 환경산업 육성 정책으로 인한 친환경 기업의 성장이 전망됨
- 철강석탄화학 등 전통 에너지 소비 산업이 친환경 산업으로 전환되면서 공급과잉 산업 및 오염 업체에 대한 구조조정 촉진 예상
- 중국의 환경 산업은 세계 최대 규모를 유지하며 글로벌 선진사와 로컬 기업들 간의 경쟁이 격화될 것임
- 중국의 친환경 기업들은 정부의 지원 하에 양적 성장을 지속하겠지만, 글로벌 선진사들과의 경쟁을 위한 질적 성장 노력도 강화할 전망임

○ 한국 기업들은 중국의 환경 정책에 따른 새로운 기회 창출 노력 필요
- 한국 기업들은 중국 환경 규제를 철저히 준수하고 CSR 관점에서 적극적인 환경보호 활동 수행 및 홍보 필요
- 한국 기업의 환경기술을 환경 서비스 패키지 시장 진출 및 현지 파트너 선정 및 협상 시 활용하는 방안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