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요 선진국에서 강력하게 추진된 양적 완화와 금리인하 정책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경기회복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이에 유로존과 일본을 중심으로 마이너스 금리 도입이라는 특단의 대책이 추진됨으로써 세계경제는 바야흐로 마이너스 금리 시대라는 전인미답의 길로 들어섰다.
마이너스 금리 도입이 가져올 부작용과 한국경제 및 국내 기업에 대한 시사점을 분석한다.
[목 차]
1. 마이너스 금리 도입 현황
2. 마이너스 금리 도입 배경과 목적
3. 마이너스 금리 정책의 성과
4. 마이너스 금리 정책의 부작용
5. 향후 전망
6. 한국경제 및 국내기업 관련 시사점
Executive Summary
○ 2012년 이래 유로존, 非유로존 4개국 및 일본에서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
- 덴마크(’12.7월)를 시작으로 ECB(’14.6월), 스웨덴(’14.7월), 스위스(’14.12월), 일본(’16.1월), 헝가리(’16.3월)의 순으로 중앙은행 예치금리를 (-)수준으로 인하
- 이는 시중은행의 중앙은행 예치금에 대해 패널티를 부과한다는 의미
○ 마이너스 금리 도입으로 기대 인플레이션 상승, 수출확대 등 경기진작을 유도
- 非유로존 4개국은 통화가치 방어를 통해 디플레 압력 축소 및 경기진작이 목적
- 양적완화에도 불구 경기회복이 더딘 일본과 유로존은 엔화 및 유로화의 가치 절하를 유도함으로써 디플레이션 압력 축소, 수출확대 및 성장률 제고를 도모
○ 마이너스 금리 도입 이후 EU 역내 실물 및 금융부문에 일부 긍정적 효과
- 덴마크, 스웨덴의 경우 통화가치 절상 압력 차단, 인플레이션 유발 및 내수경기 부양 효과에 은행 예금 및 대출 증가세 확대 등 금융산업 활성화에 기여
- 유로존의 경우 마이너스 금리 도입(’14.6월) 이후 단기적으로 물가, 소비, 성장률 등이 개선되었고 추가 금리인하(’16.3월)로 유럽 은행 등 금융산업 안정화에 기여
○ 중장기 관점에서 대차대조표 불황으로 총수요가 부진한 가운데 마이너스 금리의 실물경기 부양 효과는 제한적이며 자산시장 버블화와 단기금융시장 불안 및 은행 수익성 악화를 야기할 가능성 高
- 가계·기업의 부채축소 과정에서 마이너스 금리 인하에 따른 소비투자 진작 효과와 은행 자금 중개기능 제고 및 신용창출 효과는 제한적
• 대차대조표 불황이란 과도하게 빚을 진 가계와 기업들이 빚을 갚기 위해 소비와 투자규모를 축소시키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경기침체를 의미
- 시중금리 하락에 따른 위험자산 투자 증가와 부동산 가격 상승 등 자산시장 버블 발생 가능성이 높고 은행 순이자마진 축소로 인해 은행 수익성도 악화될 우려
○ 안전자산 선호로 엔·유로화 환율 절하 압력이 약화, 수출확대가 제한적이며 현금선호 강화에 따른 유동성 공급 지연으로 인플레이션 유발 효과도 미약
-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로 마이너스 금리 도입 이후 엔화 및 유로화는 오히려 평가 절상된데다 저유가 기조로 인플레이션 유발이 제한적
○ 마이너스 금리의 단기 확산에도 불구 중장기적으로는 부작용이 예상되므로 한국경제의 경우 통화완화 정책의 한계점을 인식, 구조개혁에 집중하고 국내 기업들은 주요국 마이너스 금리 도입의 부작용에 사전 대비할 필요
- 국내 기업들의 수출 경쟁력 훼손은 크지 않겠으나 부작용에 대한 철저한 모니터링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