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간의 환경문제 논의가 범지구적 이슈인 기후변화 대응 등에 집중되었던 반면, 미세먼지는 시정거리 감소, 건강피해 등을 유발하는 일상 생활의 문제로 그 중요성이 급부상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지난 6월 특별대책 발표와 함께 미세먼지에 대한 수송,발전,산업 부문별 규제강화를 본격화하는 바, 국내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을 분석해 본다.
[목 차]
1. 미세먼지, 최우선 환경문제로 대두
2. 우리나라 미세먼지 오염도 현황
3. 국내•외 미세먼지 규제 방향은?
4. 시사점
[Executive Summary]
○ 그 간의 환경문제 논의가 범지구적 이슈인 기후변화 대응 등에 집중되었던 반면, 미세먼지는 일상 생활의 문제로 그 중요성이 급부상
- 미세먼지는 시정거리를 감소시키고, 호흡기 질환을 유발하는 등 생활의 불편함과 건강피해를 직접적으로 초래
○ 국내 미세먼지 오염도는 점진적 개선 추세에서 ’13년 이후 정체 또는 소폭 악화 추세로 전환되었으며, 국제 기준 대비 두 배 이상 높은 수준
- ’14년 기준 미세먼지 오염도 우리나라(전국 평균) 49㎍/㎥, 미국(LA) 30㎍/㎥, 일본(도쿄) 21㎍/㎥, WHO 권고 기준 20㎍/㎥ 수준
- 특히 미세먼지 예보•경보제 시행 등에 따라 사람들의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실제 오염도 악화보다도 ‘체감 오염도’가 더 악화
○ 정부는 2016년 6월 3일 정부합동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을 발표, 미세먼지에 대한 규제 강화를 본격화
- 이번 대책은 경유차 배기가스 관리 강화와 친환경차 보급 확대, 석탄발전소 미세먼지 저감 등 수송, 발전부문의 집중적인 감축이 골자
- 제조업은 전체 배출량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주배출원이나 단기적, 직접적 규제가 어려워 단계적 기준 강화 및 적용 범위 확대를 통해 접근
○ 국내•외 환경정책의 방향은 ‘안전과 건강’ 중심으로 진행 중. 미세먼지 이슈는 이런 흐름 속에서 산업계에 더욱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
- 향후 미세먼지를 포함한 대기오염물질 전반의 규제 강화로 이어지며, 경유가 인상을 계기로 에너지세제 개편 논의는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
- 이에 산업계는 규제 영향 등을 고려, 현실적인 제도 보완이나 데이터의 정확도 등 선결 조건을 사전적으로 검토하고 정책에 대응할 필요
- 또한 미세먼지 저감기술 투자가 확대되고, 중국 등 해외 환경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정책지원이 강화되는 바, 이를 활용하는 방안 모색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