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진보에 따른 4차 산업혁명 도래로 전통적 노동환경과 일자리에 큰 변화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본 보고서에서는 노동시장에서 일어날 변화와 이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살펴본다.
[목차]
1.기술혁신과 고용
2.기술혁신에 따른 일자리 증감 효과
3.4차 산업혁명에 따른 노동시장의 변화
4.시사점
Executive Summary
○ 최근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노동시장, 특히 일자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 이슈
○ 기술혁신이 고용을 감소시킬 것인지 증대시킬 것인지에 대한 논의 활발
- 신기술 도입에 따른 노동 대체효과와 신수요 창출로 인한 일자리 증대 효과
- 한국 노동시장 일자리도 향후 점진적으로 기계에 의해 대체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
* 사무∙판매 종사자 등 정형화(routine)가 용이한 일자리가 고용 대체 비중이 높음
○ 4차 산업혁명 대두로 전통적인 노동환경에 큰 변화 예상
①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산업 분야 간 기존 물리적 경계가 4차 산업혁명으로 약화되어 생산자와 소비자, 고용인과 근로자 등의 구분이 모호해짐
② 노동환경 패러다임 변화로 높은 노동 유연성 요구
- 온디맨드(on-demand), 공유(sharing) 및 플랫폼(platform) 경제 등 신기술 등장에 따라 노동의 시간과 공간에 대한 개념과 일하는 방식의 변화 발생
③ 노동 유연성 증가에 따른 노동 빈곤과 양극화 심화 우려
○ 노동시장 변화에 대한 인식 전환 및 노동 유연성 증가에 대한 대비 필요
[개인] 디지털 시대의 기술변화와 새로운 노동형태에 대한 이해 필요
- 근로시간 및 공간에 대한 기존 개념의 변화와 경제활동 주체, 객체 간 구분 모호 현상에 대한 이해
[기업] 고용구조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첨단기술 인력 양성 및 재학습 교육과정 제공
- 종합적 판단능력과 복잡한 문제해결 능력을 갖추기 위한 교육
[정부] 노동 유연성이 증가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하여 새로운 고용형태 및 노동환경을 위한 법‧제도적 틀 마련
- 4차 산업혁명 대두에 따른 노동 유연성 보완 및 양극화 완화를 위한 노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