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가 중부 아프리카 분쟁을 근절하기 위해 현지 무장단체가 채굴하는 주석, 탄탈룸, 텅스텐, 금을 분쟁광물로 규정하고 유통을 차단하고 있다. 최근에는 ‘책임광물’이라는 개념을 도입해 채굴 과정에서 인권 침해와 환경 파괴 문제를 야기하는 코발트, 주석 등에 대해서도 규제를 준비하고 있다. 국내 기업들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관련 동향을 살펴본다.

[목차]
1.    분쟁광물 규제
2.    ‘책임광물’ 규제로 진화
3.    공급사슬경영(SCM) 현황
4.    시사점

[Executive Summary]
○ 미국, 유럽연합, OECD는 중부 아프리카 분쟁을 근절하기 위해 현지 군벌이 생산하는 광물을 ‘분쟁광물(Conflict Minerals)’로 규정하고 이의 유통을 차단
- 주요 대상 광물은 주석(Tin), 탄탈룸(Tantalum), 텅스텐(Tungsten), 금(Gold) 네 가지로, 영문 이니셜을 따 ‘3TG 광물’이라고 부르기도 함
- 2010년부터 시작된 국제사회의 차단 노력 덕분에 2013년 아프리카 분쟁지역 군벌들이 주석, 텅스텐, 탄탈룸 밀거래로 얻은 수익 규모는 대략 65%나 감소

○ 국제사회는 2016년 11월 ‘책임광물(Responsible Minerals)’ 개념을 도입해 분쟁뿐 아니라 ‘인권과 환경 문제를 야기하는 광물’에 대해서도 규제를 준비
- ‘책임광물’은 ‘분쟁의 자금줄이 되지 않고 인권과 환경을 존중하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방식으로 채굴된 광물’이라는 의미
- 광물 채굴 과정에서 인권침해나 환경파괴 발생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기 때문에 책임광물 여부를 따지는 지역은 분쟁광물 생산지역보다 훨씬 넓어졌음
- 규제의 격(格)이 한 단계 높아지면서 대상 광물의 종류도 코발트를 포함, 알루미늄, 구리, 다이아몬드 등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커졌음

○ 책임광물 사용과 관련한 규제 강화 움직임이 구체화되면서 공급사슬경영 (Supply Chain Management, SCM)이 기업의 시급한 과제로 부상
- 분쟁광물 또는 책임광물 공급사슬경영이란 무기자금, 인권유린, 환경파괴 등과 관련된 광물의 거래를 차단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한 광물’만 거래하도록 공급사슬을 관리하는 것
- 미국의 경우, 책임광물 관련 규제의 1차적 대상은 상장기업이지만, 부품을 공급하는 외국업체를 포함해 이들 기업의 협력사까지 대상의 범위가 상당히 넓음
- 미국•EU 등 책임광물 관련 규제를 발효 중인 지역의 기업들과 해외 부품 공급사들은 책임광물을 주로 쓰는 전자업계를 중심으로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음

○ 국제사회에서 분쟁과 인권, 환경 이슈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책임광물을 사용하지 않는 기업에 대해 불이익을 강화할 가능성 우려
- 책임광물 사용과 관련한 국제사회의 규제 움직임을 모니터링하고 글로벌 전자기업의 사회적 책임연대인 ‘책임 있는 사업체 연합(RBA, Responsible Business Alliance)’ 과 긴밀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정보 확보 및 공동 대응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