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P 모델이 중국 공공인프라 건설의 주력 모델로 자리매김하면서 급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에는 중국이 주도하고 있는 '일대일로' 주변국으로 확대될 조짐도 보인다. 중국 도시화의 급속한 진전과 '일대일로' 건설이 본격화됨에 따라 중국 發 PPP 시장 성장세가 향후 장기간에 걸쳐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글로벌 기업들의 움직임도 분주해지고 있다.
국내기업들의 새로운 '먹거리'가 될 수도 있는 중국 PPP 시장 참여를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목차]
1.중국 PPP 현황
2.중국 PPP 시장 전망
3.외자기업의 중국 PPP 참여사례
4.시사점
[Executive Summary]
○ 최근 중국 정부가 인프라 건설의 주요 추진 방식으로 PPP(Public-Private Partnerships) 모델을 도입함에 따라 관련 프로젝트 급증 추세
- ’17년 9월 재정부(财政部) PPP센터에 등록된 프로젝트 수는 14,220건으로 ’16년 1월 이후 분기당 1천 건 이상 증가, 실행률은 21.7%에서 35.2%로 상승
- 중국 지역 전체에서 공공서비스, 교통인프라, 생태환경, 관광 부문 등을 중심으로 추진 중이며 민간과 외자 참여 확대로 참여주체 다양화
- 중국 정부가 PPP 모델을 도입한 배경은 지방정부채무 급증으로 재정적자율이 관리목표치인 GDP 대비 3% 線을 상회, 경제성장방식 전환 및 산업구조조정에 따른 민간투자 위축에 대비하기 위함
○ 도시화 추진에 따른 인프라 투자 수요 확대로 PPP 시장 지속 성장 전망
- GIH(Global Infrastructure Hub)는 향후 10년간 중국 도시화 진척에 따른 인프라 투자수요가 U$9.29조에 달해 세계 전체의 1/3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
- 중국 정부가 지방 재정수입의 10% 한도 내에서 PPP 추진을 허용함에 따라 2017년 기준 연간 U$2.07조의 사업 추진 가능
- 중국 정부는 PPP의 진일보 확대를 위해 관련 제도 정비와 동시에 외자에 대한 차별적 조치 철회, 나아가 일대일로 건설에도 외자 협력 PPP 모델 적용 시사
○ 중국 PPP 시장 확대에 대한 기대로 외자기업들은 활발한 사업기회 모색과 동시에 사업선정, 출자구조 및 수익모델 선택에 리스크 회피 장치 마련
- 외자기업들은 신규 건설보다는 기존 자산에 대한 이전, 확장 및 위탁 운영권 획득 중심으로 사업을 선정, 다단계 지분합작 통해 리스크 분산
- 또한 정부가 비용을 부담하거나 최저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을 경우 배타적 사업권 명시, 공급가격 사전 확정 및 재협상권 요구
○ 국내기업들의 중국 PPP 사업 참여기회 발굴을 위해 정부와 기업 간 긴밀한 협력 모델을 구축할 필요
- 정부 차원에서는 중국 PPP 관련 정보에 대한 수집, 분류, 활용을 위한 DB를 구축함과 동시에 양국 간 투자협정을 업그레이드 시킬 필요
- 국내기업들은 다양한 주체 간 파트너십 구축 및 운영, 리스크 통제 위한 단계별 사업 확장 모델 정립, 해외 네트워크를 활용한 ‘일대일로’ 주변국 PPP 사업기회 발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