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트워크 산업인 전력산업은 자연 독점적 특징을 보이며, 관련 인프라 구축과 함께 공기업 형태로 대부분 운영된다. 이 같은 경영방식이 장기화되면서 비효율과 자원배분이 왜곡되어, 경쟁체제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본 보고서에서는 발전산업 선진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부 및 유관기관의 역할과 준비사항을 살펴보았다.
[목차]
1. 전력산업 경쟁체제 도입, 왜 필요한가?
2. 경쟁체제 도입 누구에게 이익인가?
3. 우리나라 및 주요국의 도입 현황
4. 우리나라 경쟁체제 도입 여건 평가
5. 종합 및 시사점
[Executive Summary]
○ 전력산업은 관련 인프라 구축에 대규모 투자와 장기간이 소요되고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여, 자연독점적 또는 공기업 체제로 운영
○ 이는 경영비효율과 가격왜곡 같은 부작용을 초래함으로써, 경쟁체제 도입을 통해 자연독점적 폐해를 줄이고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제기
- ㈜한국전력은 발전자회사(6개사) 지분 100%를 보유 중이며, 이는 전문경영인 체제를 통한 경영효율성 제고에 한계점으로 작용
- 또한 전력가격이 발전원가를 제대로 반영치 못함으로써 전력가격의 왜곡현상을 초래
○ 주요국은 발전-중개-판매시장에서 단계별로 경쟁체제를 도입
- 발전∙판매부문은 분할분리 또는 신규 진입방식 중에서 선택하고, 중개는 송∙배전 운영을 발전∙판매에서 분리하여 독립 운영하는 방식을 선호
- OECD 회원국 중 전력산업 경쟁체제를 도입하지 않은 국가는 한국, 멕시코, 이스라엘에 불과한 상황
○ 우리나라도 지난 25년간 전력산업 경쟁체제 도입을 검토∙추진했으나 정책의지 부족과 발전노조 반대로 발전부문外 답보상태
- 국민의정부는 「전력산업 구조개편 기본계획(2000년)」을 수립하여 ㈜한국전력 발전부문 6개사로 분리하여 발전부문 경쟁체제 도입 성사
- 안정적 설비예비율, 다수 시장참여자, 관련 인프라 구축 등 경쟁체제 도입 여건 성숙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경쟁체제 도입은 미진한 상태
○ 향후 전력산업은 전력시스템 최적화로 구성되고, 밸류체인상 부가가치 창출이 생산에서 중개∙판매부문으로 확산될 전망임
- 이에 정부는 가상발전소(VPP), 수요관리, 신재생에너지 프로슈머 등 판매시장의 경쟁체제 도입과 관련된 사업기회 확보 필요
- 중장기적으로 추진될 중개부문 경쟁체제 도입과 관련하여, 유관기업은 ‘에너지 자립섬’ 같은 유관사업 참여를 통한 사업경험과 역량 축적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