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11월 5일자로 이란에 대한 '스냅백' 을 부활시키면서 이란의 원유수입 및 달러 금융거래 등이 차단되는 등 이란과의 무역 및 사업거래에 큰 타격을 받을 전망이다. 국내기업들은 미-이란 간 갈등관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향후 관계개선을 대비하여 최소한의 인력과 사무소 유지 등 이란과의 네트워크를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

[목차]

1. 미국의 대이란 제재 부활
2. 이란 제재의 영향 분석
3. 시사점

[Executive Summary]
○ 11월 5일부터 미국의 對이란 제재가 2016년 ‘이란 핵 협정’(JCPOA: 포괄적 공동행동계획) 이전으로 부활하면서 이란에 대한 제재가 본격화됨
-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5월 8일(현지시간) 미국의 이란 핵 협정 탈퇴를 공식 선언하였고 각각 90일과 180일의 제재유예 기간 이후 이란에 대한 제재를 재개한다고 발표하였음

○ 금번 제재는 2단계로서 11월 5일부터 본격 시행됨(1단계 제재는 8월 6일부터 개시된 바 있음)
- 1단계 제재 주요 항목은 이란정부의 미 달러 접근금지와 철강, 알루미늄 등 금속과 금 등 귀금속 거래 금지, 그리고 이란 자동차 및 항공 산업 제재 등임
- 2단계 제재에는 이란 수출 수익의 80%를 차지하는 원유거래 중단조치가 포함되어 이란 경제에 심각한 타격이 예상됨

○ 미국의 ‘스냅백(이란의 JCPOA 위반 시 핵 합의 이전 제재상태로 복귀)’ 제재 부활로 이란 경제는 1단계 제재 이후 급격히 악화되고 있음
- 이란경제는 ’17년 12.5% 성장에서 ’18년 △1.5%, ’19년 △3.6%로 악화 전망
- 또한 원유수출도 4월의 일일 270만 배럴에서 11월에는 180만 배럴로 하락하는 등 타격을 받고 있음

○ 이란원유 수출급감으로 국제유가의 급격한 인상이 전망되었으나 글로벌 수요 감소와 러시아, 사우디, 미국 등의 대체생산 증가로 유가는 현 시세 유지 中
- 그러나 이란 원유수출 감소  장기화時 유가는 배럴당 U$100까지 상승도 전망됨

○ 미 제재로 한국의 대이란 교역감소 및 건설플랜트 진출은 타격이 불가피
- 대이란 교역은 주력상품인 자동차, 철강 수출 중단으로 전년대비 20% 이상 감소하였음
- 또한 건설사들은 旣 수주 플랜트 계약을 해지하는 등 이란사업 철수 중

○ 미국의 이란 제재 본격화는 국내 기업들의 이란사업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전망
- 따라서 이란에 대한 미국의 제재여파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이란 사무소 최소 유지 등 향후 사업지속 검토 필요
- 또한 이란 기업과는 인적 네트워크와 거래선 유지 노력을 통해 제재해제 이후의 우호적 환경변화에 대비할 필요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