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 > 철강일반

다양한 무역 분쟁을 일으킨 보론강(Boron steel)

2015.01.21 이종민 조회수 10,386

2014년 12월 31일 중국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우리 철강업계가 중국 정부 및 중국 철강업계에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던 보론강에 대한 수출세 환급이 2015년 1월 1일부로 폐지되었다.

보론강(Boron steel, 붕소강)은 보론(붕소)를 미량 첨가(0.001~0.008%)하여 담금질 성질을 현저하게 향상시키고, 강도와 내마모성을 향상시킨 제품이다. 미국의 자동차산업에서는 Ni-Cr(니켈-크롬)강의 대용으로 이용되고 있다.

보론은 주기율표 13족에 2주기에 속하는 알루미늄족 원소로 원소기호는 B, 원자량은 10.8g/mol, 녹는점은 2076℃, 끓는점 3927℃이다. 자연계에서 붕산 또는 붕산염 형태로 널리 분포하는 물질이다. 그 동안 중국 철강업체는 철강제품에 소량의 보론을 첨가하여 합금강으로 둔갑 수출함으로써 합금강에만 주는 9∼13%의 환급 혜택을 2010년 7월부터 누려왔다.

이는 곧 중국 정부가 수출업체에 10%이상 비정상적으로 낮은 가격으로 수출토록 지원하는 효과를 가져왔는데 보론강 생산과정에서의 환경오염 문제와 함께 수출세 환급으로 인한 가격경쟁력으로 중국산 제품 수출 증가의 주요 원인이 되어 다양한 무역 분쟁을 야기시켰다. 

이번 중국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수출 증치세가 폐지된 품목은 △보론강 후판•열연박판(HS72254091) △보론강 열연협폭코일(HS72269191) △보론강 선재(HS72279010) △보론강 봉강(HS72283010) 등 4종이며 이들 제품에 대한 환급률은 당초 9∼13%에서 0%로 조정됐다.

이로 인한 실제 수출가격 인상효과는 10~15% 수준인데, 예를 들어 중국의 對한국 후판 수출단가(FOB)가 559달러인 경우 증치세 환급이 폐지되면 643달러로 톤당 84달러, 약 15% 인상효과가 발생하는 것이다.

2014년도 중국으로부터의 보론강 후판•열연박판 수입은 204만5천톤, 보론강 열연협폭코일 3만1천톤, 보론강 선재 79만5천톤, 보론강 봉강은 130만6천톤 등 총 417만6천톤이 수입된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우리나라가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전체 철강재 물량의 31.2% 수준이다.

보론강 수출세 환급 폐지를 위해 산업부는 매년 민관 철강회의 및 한•중 철강 통상회의를 개최하여 동 문제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하는 등 정부차원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이번 성과를 창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