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17~203년)을 확정하고 저탄소 중심의 에너지 생태계 조성을 추진 중이다. 원전과 석탄의 발전비중은 낮추고 가스와 재생에너지 비중은 높여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 공급이 목적이다.
국민의 호흡권 보장과 원전의 안전 우려를 불식하겠다는 정부 주도 저탄소 에너지 생태계 조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본 고에서는 발생 가능성이 높은 잠재이슈 3가지를 살펴보고 그 영향을 분석하였다.
국민의 호흡권 보장과 원전의 안전 우려를 불식하겠다는 정부 주도 저탄소 에너지 생태계 조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본 고에서는 발생 가능성이 높은 잠재이슈 3가지를 살펴보고 그 영향을 분석하였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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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왜, 새로운 에너지 생태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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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에너지 생태계의 핵심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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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에너지 생태계 추진 시 발생할 잠재이슈 3가지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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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글로벌 에너지 트렌드를 반영하고 미래지향적인 에너지 전환을 이루기 위해 새로운 에너지 생태계 조성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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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전망기관은 미래 에너지 트렌드로 친환경, 저탄소, 고효율에 주목하고 석탄 축소와 재생에너지 확대를 전망(IEA, WB, IMF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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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도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 공급’을 목표로 탈석탄∙탈원전 및 재생에너지∙ 가스 확대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중장기 에너지 로드맵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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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 말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17~2031)」,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을 확정하여 이행방안을 마련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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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 설비용량은 63.8GW로 4배 확대한다는 정책 목표 하에 관련 설비를 장단기로 구분해 단계적으로 보급하고, 신규설비의 85% 이상을 태양광•풍력으로 충당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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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추진 시 발생할 3가지 잠재이슈, 즉 ① 발전비중 20% 실현 가능성, ② 전기요금 인상, ③ 전력공급 안정성 등의 내용과 영향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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