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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21 인도 연방정부예산안과 산업별 영향 및 시사점

2020.02.19 김용식 조회수 26,913

모디 2기 출범 후 두 번째 연도예산안이 발표됐다. 단기 지원책보다는 장기 성장 기반 구축에 주력한 예산안이었다. 경제성장률 둔화와 실업 증가 등을 반전시킬 수 있는 지원책과 GST 세율인하 등을 기대했던 시장은 실망감을 보였다. 이번 예산안의 특징, 주요 부문별 지출 내역과 산업별 영향도 분석을 통해 향후 인도 시장을 어떻게 접근해야 할 지 제시하고자 한다.
목 차
  • 1. 2020-21 인도 연방정부예산안 개요

  • 2. 2020-21 연방정부예산안 편성 및 지출 내역

  • 3. 산업별 영향

  • 4. 시사점

Executive Summary

  • 모디 정부, 2월 1일 두 번째 연방정부예산안(Union Budget 2020-21) 발표

    • 동 예산안은 1년간의 경제정책 목표와 주요 추진 방향, 산업 정책, 투자 방향 등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

    • 경제성장률 하락과 실업률 증가 등으로 다양한 경제활성화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높았으나 단기 부양책 부족으로 시장은 실망감을 보였음

  • 2020-21 예산안은 인프라 확대 등 장기성장 기반 구축을 강조

    • 예산은 전년대비 12.7%를 증액한 30.4조 루피 책정. 경기활성화를 위한 정부지출 증가로 GDP대비 재정적자 목표치는 3.5%를 설정

    • 예산안 지출의 3대 축으로 희망찬 인도, 모두를 위한 경제 개발과 더불어 사는 사회를 제시. 사회복지와 여성 및 아이들 대상 지원은 확대하였음

    • 경제회복을 위한 단기 지원책보다는 인프라 투자 확대와 농업 및 농촌개발과 교통 및 운송 인프라와 교육부문 투자 확대로 장기성장 기반 구축에 집중

    • 제조업 육성과 Make in India 활성화를 위해 “중간재 관세 인하와 최종 제품에 대한 관세 인상”을 확대함으로써 수입대체와 일자리 창출 의지를 표출

  • 인프라 확대와 농촌 개발, 주택 건설 등으로 건설과 시멘트산업이 가장 긍정적이며 철강도 수요산업 증가로 성장 견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

    • 고속도로, 공항, 철도 투자 확대 등 교통운송인프라 투자와 향후 5년간 102조 루피 인프라 프로젝트 추진으로 건설산업과 시멘트산업이 가장 큰 수혜 업종임

    • 승용차는 농가소득 증가 정책과 개인소득세 인하 등으로 성장을 기대할 수 있지만 GST인하 등이 미반영되어 중립적인 반면 상용차는 인프라 투자확대로 성장을 기대. 전기차 조립완성업체는 부품 수입 관세 인상으로 부정적임

    • 철강은 각종 인프라 투자 확대로 인한 수요 견인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은 긍정적인 반면 원재료 수입 관세인하가 받아들여지지 않아 부정적

    • Make in India 실행을 위한 중간재 부품의 수입관세율 인하 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부품산업 동반진출 등 산업 생태계 조성 노력이 중요해지고 있음

  • 2020-21 예산안에서 강조하고 있는 인프라투자 확대와 농업 및 연관사업 발전 전략과 산업별 정책을 분석하여 사업기회를 발굴하는 것이 중요. 제조업 진출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 현지 생태계 구축을 위한 부품업체 등과 공동 진출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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