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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탄소 제품 국제표준 최신 논의 동향과 철강산업 대응과제

2026.11.16 안윤기 조회수 134

탄소규제의 초점이 제품과 공급망으로 이동하면서 ISO-CoC(Chain of Custody) 기반의 매스밸런스 인정 기준 등 국제표준이 통상 경쟁과 기후프리미엄 시장 조성의 핵심이 되었다.
고로 중심의 韓 철강산업은 이러한 글로벌 표준화 규칙에 따라 직접적인 통상 경쟁력의 영향을 받게 되므로, 국제표준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국내 제도를 선제적으로 정비하는 '규칙을 만드는 자(rule-maker)'로 전환해야 한다.
목차
  • 1. 저탄소제품 규제 전환의 배경

  • 2. 국제표준의 진화: 하나의 논리, 여덟 단계

  • 3. 국제 논의 동향과 산업계 대응

  • 4. 한국 철강산업이 직면한 5대 쟁점

  • 5. 시사점 및 대응방향

Executive Summary

  • ○ (규제 초점 전환) 온실가스 규제 초점이 사업장 배출(Scope 1·2)에서 제품 탄소발자국(CFP), 공급망(Scope 3) 및 자본시장 공시로 이동 중 → 탄소회계 규칙 자체가 경쟁·통상의 쟁점

    • EU CBAM·ESPR·DPP 등 법적 규제(경성법)와 ISO·GHG Protocol·worldsteel 등 자율 표준(연성법)이 동시 진행

  • ○ (기후클럽 2期 의제) 1期 슬라이딩 스케일 논의는 자발적 접근 성명에 그쳤고, 2期(’27~’28년)는 탄소회계 상호운용성과 상호인정 확대를 핵심 의제로 추진(2026년 11월 COP31 채택 예정)

  • ○ (국제표준 캐스케이드) 하나의 정책 의제(⓪)가 조직(①) → 제품(②) → 귀속·추적(③) → 산업지침·데이터(④) → PCR·라벨링(⑤)의 8단계 표준·규칙으로 구체화

    • 어느 한 단계의 규칙이 불리하게 정해지면 그 영향이 이후 단계 전체로 이어짐

  • ○ (매스밸런스 쟁점 이동) ISO 14064-1 다중 장부, SBTi 넷제로 기준 2.0 등으로 매스밸런스(MB) 논의가 '허용 여부'에서 '인정 조건(시스템 경계·가드레일)'으로 이동

    • 기술적 타당성(Technical Feasibility, 이하 TF) 검증과 5대 가드레일(중복 귀속 금지, 이중계산 방지, 시공간 경계, 잔여물 투명 보고, 제3자 적합성 평가)로 그린워싱 방지

  • ○ (韓 철강산업 5대 쟁점) ⑴ CBAM-ISO 산정방식 불일치, ⑵ 국내 제도화 속도, ⑶ 합탕공정 CoC 적용, ⑷ 기후프리미엄 시장 부재, ⑸ 공정 미구분 PC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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