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각국들이 FTA를 경쟁적으로 추진함에 따라 FTA가 세계 통상정책의 핵심으로 부상하고 있음
-. 세계 FTA 체결 건수는 ‘90년 27개에 불과하였으나, ‘06년 3월 현재 193개로 7배 이상으로 증가하였음
-. 아시아 국가들의 FTA 체결이 상대적으로 여타 지역보다 지연되고 있음. 그러나, 동아시아 역내에서는 ASEAN을 대상으로 한·중·일 3국의 FTA 체결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음
-. 향후 FTA 추진 실적과 내용에 따라 각국은 국제경쟁력 측면에서 많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됨

□ FTA는 개별국가 차원에서 볼 때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어 향후에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 첫째, FTA는 시장확대를 통해 경제적 효율성을 추구할 수 있는 동시에 역내우선, 역외차별적 속성으로 인하여 체결여부 자체가 국제경쟁력을 제고시키는 요인이 됨
 -. 둘째, FTA는 대외적 개방화 압력과 대내적 보호 압력을 절충할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이 가능함
 -. 셋째, 해외직접투자의 유인 수단으로 작용하며, 대외신인도 및 대외교섭력을 제고할 수 있음

□ 우리나라 정부도 미국, ASEAN, 인도 등 거대경제권과의 FTA를 본격화하고 있음
 -. 한-미 FTA: ‘07년 3월 타결을 목표로 현재 1차 협상을 완료하였으나, 국내 이해집단간 심각한 이견 조정과 협상의 전략적 유연성 확보가 FTA의 성공 열쇠임
 -. 한-ASEAN FTA: ‘06년 5월 상품협정을 타결하였으나, ASEAN은 민감 및 비민감 품목으로 한국의 주요 수출 품목인 자동차, 철강 등을 지정하였음
 -. 한-인도 FTA: 한국은 인도의 무역 및 투자 장벽의 완화에, 인도는 서비스 및 인력이동의 자유화와 경제협력에 협상의 중심을 두고 있음

□ FTA는 무역 및 투자 확대, 경제성장에 기여할 전망임. 그러나 산업별로는 경쟁력에 따라 상이한 영향이 예상되고 동시에 경쟁국들의 FTA 체결 여부와 내용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을 것임
 -. 현재 협상 진행중인 국가 중에서는 미국이 가장 높은 경제성장 효과를 가질 것으로 전망되고 다음으로는 ASEAN, 인도 순임
 -. 산업별로는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취약한 농업 및 서비스산업의 경우 생산감소 등의 부정적 영향이 불가피하나, 대부분의 제조업은 생산증가 등 긍정적 영향이 예상됨
 -. 또한 중국, 일본이 추진하고 있는 FTA 실적과 내용도 산업의 수출경쟁력에 중요한 요소로 부상할 전망임

□ 따라서 정부는 경쟁국들의 FTA 체결 여부 및 내용을 고려하여 FTA를 추진하고, 각 산업계는 협상결과를 고려한 수출 및 투자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 정부에서는 경쟁국들도 동시에 우리와 같은 국가나 지역을 대상으로 FTA를 체결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향후에는 FTA의 실질적인 협상내용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필요가 있음
 -. 산업차원에서는 지속적으로 정부의 FTA 추진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협상결과를 고려한 새로운 수출 및 투자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