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중국의 對세계 철강수출이 사상 최초로 1억 톤을 돌파하였다. 한국의 2015년 對중국 철강수입은 1,373만 톤으로 전체 철강 수입의 약 62%를 차지하였다.
내수침체, 공급과잉, 중국산 철강재 유입 증가의 3중고에 직면한 주요국들이 수입재 방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전세계 철강보호주의 동향과 이에 대한 시사점을 살펴본다.

[목 차]
1. 2015년 중국의 對세계 철강수출 1억 톤 돌파
2. 우리나라의 對중국 철강교역 적자폭 확대
3. 고조되는 철강보호주의와 통상마찰 리스크
4. 향후 전망 및 시사점

Executive Summary
○ 2015년 중국의 對세계 철강수출은 전년 대비 약 20% 증가한 1억1,240 만 톤을 기록하며 사상 최초로 1억 톤 돌파
- 지역별로는 아시아向 수출이 전체의 약 71%를 차지. 주요 수출대상국으로는 한국,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인도 順

○ 2015년 한국의 對세계 철강수입은 약 2,206 만 톤. 이 중 62%인 1,373 만 톤이 중국산으로 중국 철강재에 대한 수입의존도가 매우 심각한 수준
- 우리나라 對세계 철강수입은 2010년 이후 하향세를 보이고 있으나 對중국 수입 비중은 전체 수입의 35% (’10) 62% (’15)로 급등

○ 내수침체, 공급과잉, 중국산 철강재 유입 증가의 3중고에 직면한 주요국들은 관세인상, 반덤핑관세 등 무역구제 활용을 통해 수입재 방어에 총력
- EU, 미국 등은 제도 개선을 통한 수입규제 강화를 추진 중이며 일반적인 무역구제 조치를 포함한 사용 가능한 모든 통상조치를 적극적으로 활용
- 인도네시아, 인도 등의 경우 수입 철강에 대한 일반관세 인상과 더불어 반덤핑(AD)관세, 긴급수입제한조치(SG) 발동 등을 통해 수입재 방어에 적극적
- 또한 주요국들은 중국 정부의 막대한 철강산업 지원이 공급과잉과 수입 증가의 근원이라고 비판하며 보조금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시사

○ 또한 2016년 말 중국에 대한 시장경제국지위 (MES) 부여 시한을 앞두고 미국 등 북미 국가들과 EU에서는 중국 MES 부여 여부에 대한 논란 가열
- 북미, EU 철강업체들은 중국에 MES 부여 시 AD 등 무역구제 조치 활용에 제한이 생겨 중국산 수입이 급증할 것이라고 거세게 반발
* 미국, EU 등 중국 MES 미부여 국가들은 중국산 철강수입에 대한 AD 제소 시 내수가격이 높은 제3국 (예: 브라질) 가격기준으로 덤핑 판정 및 고마진 책정 중

○ 중국의 밀어내기 철강수출은 2016년에도 지속되어 전세계 철강보호주의는 심화되고 통상 마찰도 최고조에 달할 전망
- 이에 따라 우리나라 철강수출도 직접적인 타격이 예상되며 보호장벽에 막힌 중국의 제3국 수출물량의 한국 전환 우려 존재
- (수입) (1) 국경에서의 철강 수입방어 조치 강화 (2) 내수시장 점유 확대/유지를 위한 마케팅 강화의 two-track 전략 필요
- (수출) 수출상대국의 수입규제 및 통상 정책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더불어 관세인상, AD 등 무역구제에 따른 수출 피해 완화 방안 강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