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국의 경제성장이 둔화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경제의 최대 리스크로 부채 문제가 부각되면서, 부채發 금융위기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중국의 부채리스크의 주요 요인은 무엇인가? 중국 부채리스크 핵심과 부채리스크가 향후 중국경제에 미칠 영향 및 시사점에 대해 살펴본다.

[목  차]
1. 중국 부채發 금융위기 우려 확산
2. 중국경제 성장 둔화 속 부채 급증
3. 기업의 과다부채와 부실화 확대가 최대 리스크
4. 향후 전망 및 시사점

Executive Summary

○ 최근 중국경제의 최대 리스크로 부채 문제가 부각되면서 부채發 금융위기에 대한 우려 확산
- 중국경제가 과도한 부채로 인해 미 서브프라임 사태처럼 금융위기가 발생하거나 장기 불황으로 갈 수 있다는 비관적 전망들이 제기됨

○ 경제성장률 둔화 속 지속적인 부채 증가가 우려되는 가운데, 1995년 이후 지난 10년간 연평균 18%의 가파른 증가세가 더 큰 문제
- 국제결제은행(BIS)은 중국의 총부채 규모가 지난 해 말 현재 RMB 172.3조(약 3경 1,014조 원)로 GDP의 255%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

○ 부채 급증은 과거 부채의존형 경기부양에 따른 결과이며, 최근엔 경기둔화로 기업들이 채무 이자 상환과 해외 기업인수 자금을 대출로 조달했기 때문
- 2008년 금융위기 극복 위해 정부 주도로 RMB 4조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펼치면서 은행대출, 그림자금융 등을 통한 자금 조달로 대대적인 투자를 감행
- 기업 수익성 악화로 채무 이자 상환을 위해 기업들이 은행 차입을 하고, 해외 기업 인수자금 대부분을 은행 차입으로 조달하면서 기업부채가 급증

○ 중국 부채문제는 과다한 기업부채에 있으며, 기업부채 부실화로 회사채 시장의 신용리스크 우려가 확대되고 은행권의 부실채권이 증가하고 있음
- 중국의 기업부채는 GDP의 171%로 전세계에서 네 번째로 높은 수준이며 정부가 은행대출을 줄이는 차원에서 회사채발행을 적극 유도해 급증
- 부채가 급증한 상황에서 실물경기 둔화와 제조업의 공급과잉, 수출둔화 등으로 제조업 중심에 있는 국유기업의 수익성 악화로 국유기업의 디폴트까지 발생
- 기업 부도위험이 커지면서 은행 부실채권 규모가 증가하고 부실채권 비율이 상승해, 당국이 부실채권의 출자전환과 자산유동화 등 부실채권 해소책 강구

○ 중국 정부의 공급측 구조개혁에 따른 한계기업 퇴출 등 본격적인 구조조정이 이루어지면서 기업부채의 부실화로 인한 신용리스크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음

○ 중국의 과다부채, 특히 기업부채의 급증은 실물경제에 지속적으로 경기하방 압력을 가하는 ‘테일 리스크(발생가능성은 낮지만 현실화 시 충격이 큰 리스크)’로 작용하므로 이에 대비한 상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미 금리 인상 가능성과 영국의 EU 탈퇴(Brexit) 등 향후 예상되는 대외 불안요인들이 현실화 시 이로 인한 중국 금융시장의 불안 확대 가능성에 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