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27일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포함 이슬람 7개국 국민의 美 입국을 90일간 금지하는 反이민 행정명령 발표, 미-이란 간 긴장관계 고조시킴

• 미국의 反이민 행정명령은 이란의 핵 합의 재협상 시도를 위한 것으로 트럼프는 대선 후보시절부터 이란의 핵 합의 파기를 공언

• 이란도 이에 대한 보복으로 미국인에 대한 비자발급을 중단한 데 이어 1월 29일에는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등 對美 무력시위를 벌임

미국은 이란의 미사일 시험발사에 대해 추가 제재조치를 취하는 등 대이란 강경책을 통해 이란 핵 합의 파기를 압박할 것으로 예상됨

• 미국은 핵 합의 관련 4가지 시나리오를 검토하고 있는데, ① ‘기존 핵 합의 파기’, ② ‘기존 핵 합의의 재협상’, ③ ‘강력한 압박 속 기존 핵 합의 이행’, ④ ‘미국의 경제적 실리가 보장될 시 기존 핵 합의 유지’ 등임

• 트럼프 행정부는 기존 핵 합의 파기를 우선순위에 두고 있지만, 다자간 협상에 의한 합의(P5+1 및 이란)를 쉽게 파기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됨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지속적으로 이란 강경책을 사용해 이란 스스로 핵 합의 파기를 선언하도록 유도하는 전략도 구사할 것으로 예상됨

• 실제로 미 상원은 지난해인 2016년 12월 1일 이란에 대한 제재를 10년 연장하는 법안을 전원 찬성으로 통과시켜 이란의 반발을 불러왔음

• 또한 올해 5월 19일 실시될 대선을 앞두고 이란에서도 보수강경파의 대미 비난 수위가 높아지고 있으며 대선에서 보수강경파의 결집이 강해질 전망

• 대선에서 보수강경파 집권 시 미-이란 간 긴장관계는 더욱 고조되어 이란의 핵 개발 재추진과 이로 인한 핵 합의 파기 및 ‘스냅백’ 부활 가능성도 높음

핵 합의 파기 시 국내기업들의 이란 旣진출 사업 및 신규사업 확대전략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전망

• 특히 핵 합의 파기로 ‘스냅백’ 부활 시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이 발동되며 이란에 대한 제재는 2015년 7월 핵 합의 이전 수준으로 돌아감

• 따라서 이란 진출 기업들은 미-이란 간 갈등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신규사업은 이란 대선 결과 이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할 전망

• 하지만 이란 기업과는 거래선 유지 및 확대 노력을 통해 원만한 관계를 지속함으로써 우호적 환경변화에 대비할 필요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