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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분쟁광물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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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책임광물’ 규제로 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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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급사슬경영(SCM)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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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사점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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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유럽연합, OECD는 중부 아프리카 분쟁을 근절하기 위해 현지 군벌이 생산하는 광물을 ‘분쟁광물(Conflict Minerals)’로 규정하고 이의 유통을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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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대상 광물은 주석(Tin), 탄탈룸(Tantalum), 텅스텐(Tungsten), 금(Gold) 네 가지로, 영문 이니셜을 따 ‘3TG 광물’이라고 부르기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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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부터 시작된 국제사회의 차단 노력 덕분에 2013년 아프리카 분쟁지역 군벌들이 주석, 텅스텐, 탄탈룸 밀거래로 얻은 수익 규모는 대략 65%나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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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는 2016년 11월 ‘책임광물(Responsible Minerals)’ 개념을 도입해 분쟁뿐 아니라 ‘인권과 환경 문제를 야기하는 광물’에 대해서도 규제를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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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광물’은 ‘분쟁의 자금줄이 되지 않고 인권과 환경을 존중하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방식으로 채굴된 광물’이라는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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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물 채굴 과정에서 인권침해나 환경파괴 발생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기 때문에 책임광물 여부를 따지는 지역은 분쟁광물 생산지역보다 훨씬 넓어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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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의 격(格)이 한 단계 높아지면서 대상 광물의 종류도 코발트를 포함, 알루미늄, 구리, 다이아몬드 등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커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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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광물 사용과 관련한 규제 강화 움직임이 구체화되면서 공급사슬경영 (Supply Chain Management, SCM)이 기업의 시급한 과제로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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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광물 또는 책임광물 공급사슬경영이란 무기자금, 인권유린, 환경파괴 등과 관련된 광물의 거래를 차단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한 광물’만 거래하도록 공급사슬을 관리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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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경우, 책임광물 관련 규제의 1차적 대상은 상장기업이지만, 부품을 공급하는 외국업체를 포함해 이들 기업의 협력사까지 대상의 범위가 상당히 넓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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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EU 등 책임광물 관련 규제를 발효 중인 지역의 기업들과 해외 부품 공급사들은 책임광물을 주로 쓰는 전자업계를 중심으로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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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에서 분쟁과 인권, 환경 이슈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책임광물을 사용하지 않는 기업에 대해 불이익을 강화할 가능성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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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광물 사용과 관련한 국제사회의 규제 움직임을 모니터링하고 글로벌 전자기업의 사회적 책임연대인 ‘책임 있는 사업체 연합(RBA, Responsible Business Alliance)’ 과 긴밀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정보 확보 및 공동 대응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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