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Make in India’ 정책이 발표된 지 4년이 지났고, 금년 4~5월로 예정된 총선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어 그동안의 성과 검토가 필요

• 인도 모디총리의 대표적인 정책인 ‘Make in India’의 2대 목표는 제조업 비중을 15%(’14)에서 25%(’22)로 높이고, 1억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임

• 이를 위해 New Process(사업환경 개선), New Infrastructure(물류개선), New Sectors(25개 업종 육성), New Mindset(정부역할 전환)으로 구분하여 추진

‘Make in India’ 정책의 성과를 보면, 사업환경 개선 노력과 국내외 투자 증대 실적은 있었지만 제조업 비중 확대와 고용창출로까지 연결되지는 못함

• 사업용이성 평가 상승(130위권→77위), FDI 규제 완화, 단일세제법(GST) 시행, FDI 유입액 급증(연간 U$3000억대 → ’16년부터 U$6000억대) 등의 성과

• 그러나 GDP 내 제조업 비중이 ’15년 16.8%에서 ’18년 상반기 16.9%로 정체되었고, 실업률은 4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해 서민과 청년층의 불만 고조

한편, 모디총리 지지율이 4년간 50%가 넘어 재집권이 당연시되었고 ‘Make in India’ 정책도 지속 추진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18년 들어와 기류가 변함

• 최근 주의회 선거 참패에는 무슬림 등 非힌두는 물론 농민, 영세상공인, 젊은층 중심으로 모디에 대한 실망감과 함께 ‘Make in India’ 정책에 대한 반감 확산도 작용

• 이에 모디총리는 1월말 발표한 ’19년도 예산안에서 농민과 서민 유권자를 위한 선심성 조치를 내놨고 경제약자층 대상의 10% 할당제도 즉각 실시

• 현 시점에서 전망해 보면, 여당이 ’14년과 같은 압승은 못 거두더라도 재집권할 가능성이 높은데, 근거로는 ①연방정부 선거에서는 지역정당보다 중앙정당 선호 ②이전 정권에도 연임 기회 부여 ③네루간디 가문에서 또 한 명의 총리가 나오는 것에 대한 반발 ④캠페인의 달인인 모디총리의 선거전술과 연설력 등

기업들은 당초 예상과 달리 ’19년 인도총선 결과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어 당분간 중요한 의사결정은 보류하고 Wait & See 자세를 견지할 필요가 있음

• 여당인 BJP 재집권 시 경제개혁 가속화를 전제로 기존 법인의 안정성과 추가 성장기회를 포착하기 위해 투자계획을 검토할 필요

• Congress 집권 성공 시에는 정치경제 환경이 급변할 것으로 예상되어 당분간은 기존 법인을 현상 유지시키고 투자계획 추진은 신중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