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남방정책은 아세안∙인도와의 협력관계를 4강(미∙중∙일∙러) 수준의 정치∙외교∙경제 관계로 격상하려는 정부의 핵심 대외정책임

•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17.7월 발표)의 하나인 ‘동북아플러스 책임공동체 형성’을 위한 3대 실천과제(신남방정책, 신북방정책, 동북아평화협력플랫폼)에 포함

• 추진 전략은 사람(People), 상생번영(Prosperity), 평화(Peace)의 3P에 기반, ‘사람 중심의 평화와 번영의 공동체’ 비전 하에 3대 목표와 16개 추진과제로 구성

한-아세안 경제협력의 성과는 상생번영 기치하에 1) 상호 교역액 고성장, 2) 국별 중점 협력분야 선정, 3) 국내 지원체계 강화 등이 이루어짐

• 신남방정책 추진 전후인 최근 3년간(’16~’18) 3대 교역시장(중국, 아세안, 미국) 중 아세안과의 교역규모가 연평균 15.9% 성장하며 최고 성장률을 기록

• 아세안 국가별 니즈와 한국의 장점을 고려한 국가별 중점 협력분야를 선정하여 맞춤형 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

• 범정부 차원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 기업 간 협업확대와 정책수립의 가교역할을 하는 신남방비즈니스연합회가 출범하였고, 1,000억원 규모의 아세안글로벌인프라펀드를 조성하는 등 국내 지원체계가 강화됨

해결 과제는 1) 베트남에 집중된 투자와 교역의 다변화, 2) 무역적자에 따른 현지 국가의 개선 요구, 3) 중국, 일본과 차별화된 협력모델의 개발임

• 아세안과의 교역과 투자에서 베트남의 비중이 2011년 15%, 22%에서 2018년에는 43%, 52%로 급등하였음. 역내 다변화 방안 마련의 일환으로 한-인도네시아 FTA, 한-말레이시아 FTA 등 개별 국가간 FTA의 신속한 타결을 추진

• 한국의 아세안 무역흑자의 2/3 이상이 베트남에서 발생하며 현지의 개선요구가 큰 상황임. 반면 삼성베트남의 수출이 베트남의 대한국 무역적자 규모보다 크다는 점에서 진출기업의 국민경제적 기여도를 고려한 대응논리 개발이 필요

• 중∙일과 차별화된 한국의 협력모델은 ▶상생의 관점에서 ▶한국의 장점인 인더스트리 4.0 역량의 활용확대, ▶한류의 산업화 등에서 찾아야 함

향후 신남방정책의 지속가능한 추진을 위해서는 국가별 맞춤형 협력모델의 구체화를 위한 중장기 로드맵 마련이 필요함

• 국가별로 단계별 세부 협력방안이 포함된 실행 로드맵을 마련하고, 협력 확대를 위한 미래 협력 아젠다와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야 함

• 특히 세부 실행방안은 정부와 기업이 참여하는 민관협력 방식으로 추진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