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국과 무역전쟁을 치르고 있는 중국 정부는 사실상 세계에서 독점적인 공급지위를 가지고 있는 희토류를 자원무기화할 가능성 시사

• 중국 정부는 미국의 대중 무역관세 인상과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에 대한 거래 제한 조치에 대응해 희토류 수출 제한을 검토하는 조짐을 보이고 있음

• 중국은 2010년 센카쿠 열도 분쟁 시, 일본을 상대로 희토류를 국제 분쟁의 해결 수단으로 사용한 전력이 있음

중국이 희토류를 자원무기화할 수 있는 것은 세계 공급의 90% 이상을 생산하는 중국의 독과점적 공급구조와 특별한 대체 소재가 없다는 점 때문

• 중국이 독과점적 희토류 생산 지위를 얻은 것은 자국의 높은 희토류 매장량과 정부의 희토류 전략자원 정책, 자국 내 낮은 환경의식이 결합한 결과임

• UNCTAD(국제연합무역개발협의회)는 첫째 희토류를 대체할 물질이 없다는 점, 둘째 재활용 비율이 현저히 낮다는 점, 마지막으로 소수의 국가만이 생산•공급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희토류의 전략적 중요성을 강조

중국의 희토류 자원무기화 정책은 오히려 각국의 생산재개, 대체 및 재활용 기술개발의 촉매로 작용하고 있음

• 미국은 희토류에 대한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폐쇄되었던 마운틴 패스 광산 을 지난해부터 재가동하는 한편, 텍사스 지역에 신규 생산설비 투자를 진행 中

• 일본은 센카쿠 분쟁 후 가장 적극적으로 국가 차원에서 희토류 조달처를 다양화하고 대체 기술 등 유관기술 개발에 총력을 다함

• 도요타 등 일본기업은 네오디뮴(Nd), 디스프로슘(Dy) 등 희토류를 사용하지 않는 자석 개발에 성공했으며, 재활용 기술개발도 적극 수행 중

중국의 희토류 수출제한은 중국 외 희토류 생산 가동 및 대체 기술개발을 촉진해 중국 입장에서는 양날의 검이 될 수도 있음

• 중국이 다시 희토류 수출 제한 조치를 취해도 단기적으로 가격 상승 영향은 있겠지만 과거처럼 큰 파급효과를 낼 지는 미지수임

• 희토류는 전기자동차, 정밀기기의 소형화 및 에너지절약기술에 필수 소재인 만큼 국가 차원에서 희토류 리사이클 기술 및 대체재 기술개발을 전략적으로 수행할 필요성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