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의 수혜 속에서 성장해 온 한국철강산업은 강성 리더의 복귀로 세계경제 규칙이 붕괴됨에 따라, 새로운 국제질서에 대한 대비가 필요

• 미국은 자국 중심의 질서 재편을 기대. 한편, 脫세계화와 다자주의 균열로 국제질서는 ‘가치와 규범’에서 ‘힘과 거래’로 이동하며 경제안보에 최우선

세계경제의 불확실성 속에 글로벌 철강산업도 격랑의 한 해가 예상되며, 중국의 수출공세와 미국의 관세공격에 따른 강대강 충돌은 격화될 전망

• (중국 수요정체) Peak China 현실화, ’20년을 정점으로 마이너스 성장

  • 과잉생산 물량을 밀어내기 수출로 해소, 저가 공세로 글로벌 철강시장 교란

• (트럼프발 관세전쟁) 동맹국과 적대국을 막론한 25% 철강관세 부과

  • 철강 외 2차제품까지 확대, 자동차/부품 25% 관세부과로 공급망 재편 촉발

• (보호주의 도미노) 수입재 차단과 자국산업 육성 위한 보호·지원 강화

  • 세이프가드 등 무역구제 강화와 탄소장벽 도입 및 제조업 재건 정책 수립

한국 철강산업은 새로운 국제질서의 도래로 대내외 도전에 직면한 상황. 수요침체와 수입증대로 생산기반이 약화되고, 핵심제품의 시장잠식 가속

• 국내 수요는 10년 전보다 20% 소멸, 국내 생산은 ’18년 이후 13% 감소

• 품목관세·상호관세로 직접수출과 간접수출까지 타격을 받아 위협에 직면

한국 철강산업은 제조업의 근간으로서 복합위기를 전향적으로 대응하여, 새로운 국제질서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경쟁력을 지켜가는 것이 필요

• (시장질서 정상화) 국산 철강재의 공정한 경쟁 여건 조성

  • 수입모니터링제도 신설, 원산지규정 및 우회덤핑 강화, KS품질기준 상향

• (통상리스크 최소화) 주력시장 안정화로 통상에 민감한 산업구조 개선

  • 상대국 니즈 변화에 적극 대응, 파트너십 구축(에너지, 친환경, 방산 등)

• (산업생태계 강건화) 경제안보 강화와 국내 수요 창출

  • 국산재 활용 확대와 상생방안 개발 및 관련 정책지원 수립

• (저탄소 기술개발 가속) 지속가능한 생산방식 확보

  • 저탄소 철강재 기준을 수립, 수소환원제철 예산 확보, 전문인력 양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