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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글로벌 온실가스(GHGs) 정책 기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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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철강재 온실가스 산정 국제표준 논의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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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UN 기후클럽 및 세계철강협회(WSA) 방식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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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내 철강업계 대응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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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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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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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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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급망 배출량도 규제) 탈탄소 규제는 제품 생산과정 온실가스 감축을 넘어 제품과 공급망으로 확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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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 원칙) EU 제품통합방침(IPP, integrated Product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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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소저감강재 국제표준 논의 중) G7 의결 하 ① UN/기후클럽, ② WSA /철강업계는 탄소저감강재 산정 국제표준에 관해서 논쟁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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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측 모두 전 세계 대상 표준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ISO 절차 필요성 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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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N/기후클럽) 고로/전기로 관계 없이 특정 기준에 따른 近(니어)제로 및 低탄소 강재 주장 → ISO 절차 상 국제표준 前단계 표준으로 추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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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SA/철강업계) 공법 별 철강공정 물질 흐름 및 추적 가능성을 고려한 탄소저감강재 산정 방식 지향 → 관련 ISO 국제표준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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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워싱 방지와 탄소저감강재 프리미엄 시장 조성을 위해 Allocated CFP (Carbon Foot Print) 방식을 논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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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韓 철강업계는 Allocated CPF 방식 지지) Allocated CFP는 기존 ISO 제품 LCA 국제표준(14067)과 파리협정 6조의 이중계산방지 적용한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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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韓 철강업계 경쟁력과 지속적 온실가스 감축에 가장 합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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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점>
➊ (Allocated
CPF 방식, ISO 개정안에 반영) 세계철강협회 논의와 함께 최근 전면 개정 중인 제품 LCA 국제표준(ISO 14067) 등에 적기 반영
➋ (탄소저감강재 프리미엄 시장 조성) Allocated CFP 강재를 위한 저탄소 최적가용기술(BAT) 등에 대한 재정지원, 정부 우선구매 등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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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경제적 추가성 원칙 下 철강 G/X에 20조원 지원
➌ (ISO 국제표준 기반 상호인정협정 추진) 한-EU 간 상호인정협정이 어렵게 된 상황에서 ISO 국제표준
기반 국제인정포럼(IAF) 적극 활용
→ 글로벌 ESG 자금유입 및 EU CBAM 금융/통상 협상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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