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년 4월 트럼프 대통령은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상호관세 부과를 발표하며 ‘미국 해방의 날’을 선포. 1년이 지난 현재 대법원 판결로 상호관세 등 IEEPA 관세는 무효화되었으나 미국의 관세 정책은 오히려 제도적으로 재구성되며 지속 강화 중

• IEEPA 관세를 대체해 무역법 122조 기반의 전 세계 대상 10% 관세가 부과되고 있으며 제조업 과잉생산 등을 겨냥한 무역법 301조 조사도 진행 중

• 또한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 반도체 등 핵심 품목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가 부과되고 있으며 추가 품목에 대한 조사도 진행 중

○ 트럼프 대통령의 ‘해방’을 무역수지 적자, 對中 공급망 의존, 탈산업화 흐름, 정책 수단 제약 측면에서 평가해보면 단기적 성과는 제한적일 수 있으나, 미국이 그동안 고수해 온 세계관과 정책 패러다임의 근본적 전환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

• 트럼프 2기 행정부는 과거 수입억제에 초점을 둔 관세 정책의 스펙트럼을 외교, 경제, 공급망, 기술 전반을 아우르는 국가 전략 수행의 핵심 도구로 확장

• 이를 통해 미국의 국익과 협상력 회복, 전략산업에 대한 통제력과 주도권 확보 및 미국 내 투자 유치를 통한 제조업 부흥을 도모

○ 이는 국제 규범, 자유무역 및 효율성 중심의 국제 질서를 국익, 경제안보, 전략적 자립이 우선시 되는 질서로 바꾸고 있으며, 글로벌 경쟁 환경을 과거와는 다른 정책·안보·공급망이 결합된 ‘전략 경쟁’ 차원으로 전환시키며 새로운 판(版)을 형성

○ 이러한 변화는 무역의존도가 높은 한국 산업과 기업에 단기적으로는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나,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전략산업 중심의 투자 확대 흐름은 제조 경쟁력이 높은 한국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

○ 이에 우리 산업과 기업은 단일화된 접근에서 벗어나 시장별 정책·규제·공급망 등을 감안한 보다 차별화되고 세분화된 전략을 통해 기회를 포착하고 도약할 필요

• 특히 철강, 자동차, 반도체 등 주요국 정책의 직접 영향권에 위치한 산업은 단순 수출 확대를 넘어 고부가 제품 생산, 현지화, 기술 협력 등이 결합된 전략으로의 전환 필수

○ 아울러 정부 정책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상황에서 기업과 정부 간 관계 역시 단순 협력 혹은 규제 대응을 넘어 국가 전략과 산업 경쟁력을 함께 설계, 구현하는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재정립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