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로벌 경기 둔화, 지정학 리스크 확산, 디지털·그린 전환 등 메가 트렌드가 복합 작용하는 가운데 자유무역·세계화 중심 질서는 약화되고 경제안보 시대가 본격화

• 공급망 안정, 첨단기술 확보, 산업 경쟁력 강화 등이 핵심 화두로 부상, 통상과 산업 정책이 유기적으로 결합되고 정부가 산업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적극적으로 주도

○ 핵심 기간산업이자 첨단산업을 뒷받침하는 철강산업의 경제안보 차원의 중요성이 재조명되는 가운데 과잉 심화, 수입재 범람 등으로 철강 생산 기반 상실 우려 고조

• ‘25년 글로벌 조강 능력은 약 24.5억톤으로 수요 18.0억톤의 36%인 6.5억톤 초과 (‘28년 과잉 규모 7.4억톤 전망). ‘‘25년 중국 수출은 1.3억톤으로 ‘16년 이후 다시 1억톤 상회

○ 이에 철강산업이 성숙기에 접어든 선진국들은 철강 생산 기반 확보, 즉 ‘철강 주권(Steel Sovereignty)’ 수호에 본격 나서며 글로벌 정책 패러다임 변화를 주도

• 미국, EU, 영국 등은 자국 내 생산 역량 확보를 제조업 경쟁력 및 경제안보와 직결된 과제로 인식, 보조금·에너지·탄소·무역 정책을 망라한 전략적인 산업정책을 적극 추진

• 최근 글로벌 철강 정책 패러다임 변화의 특징을 요약하면,

  • ① [전략] 공급과잉, 수입급증 등 대응 중심 단기 조치에서 국가 차원 중장기 전략으로 전환

  • ② [목표] 산업보호를 넘어 제조업 재건, 첨단산업 육성 등 미래 경쟁력 확보로 확대

  • ③ [기조] 이분법적 구조(선진국-수입규제, 신흥국-보조금)를 탈피, 선진국도 산업정책 회귀

  • ④ [수단] 관세, 보조금, 에너지, 탄소, 조달 정책 등 다양한 정책 수단을 유기적으로 연계, 활용

  • ⑤ [강도] 시장 실패 보완 수준을 넘어 생산능력 유지, 탈탄소 전환, 국유화 등 정부 개입 강화

○ 철강 주권 시대를 맞아 우리나라도 경제안보와 제조업의 미래 경쟁력 관점에서 철강의 전략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보다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한 시점

• 철강을 단순한 ‘전통산업’이 아닌 ‘국가 전략산업’으로 재정의하고 안정적인 생산 기반과 공급망 확보를 중시하는 ‘철강 주권’ 관점에서 정책 방향을 재정립할 필요

○ 특히 향후 글로벌 철강 경쟁은 기업 간을 넘어 국가 간 산업생태계 경쟁으로의 전환 가능성이 높은 바 민관 공동 대응체계 강화와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이 중요

• 기업은 철강이 미래 제조 경쟁력의 축이라는 인식 하에 고부가가치 소재 개발, 공급망 안정화, 차세대 철강 기술 확보 및 탈탄소 전환에 총력을 기울일 필요

• 정부와 업계는 ‘K-스틸법’을 중심으로 철강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향을 함께 모색하고 실효성 있는 후속 제도와 지원 정책 마련에 공동의 노력을 기울일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