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도네시아 프라보워 대통령은 석탄·팜유·페로니켈 등 3대 핵심 원자재의 수출을 국영기업이 직접 관리·감독하는 규제를 발표하여, 글로벌 공급망에 지각변동 예고

• 국부펀드 겸 지주회사인 다난따라(Danantara) 산하에 수출 총괄기관(DSI)을 신설하는 계획을 지난 5월에 대통령이 직접 발표함

• 동 규제는 현재의 민간 기업 직접 수출에서 국영기업 중개무역으로 전환할 계획이며, 본격 시행은 ‘27년으로 예정됨

○ 규제 대상 품목은 인도네시아가 세계 최대 수출국으로 글로벌 공급망에 상당한 충격이 예상되며, 중국이 최대 피해국이 될 가능성이 높음

• 글로벌 교역량에서 인도네시아가 차지하는 비중은 페로니켈 95%, 팜유 48%, 석탄 36%로 전세계 공급망에서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함

• 석탄과 팜유의 경우는 중국과 인도가 최대 수입국이며, 페로니켈의 경우는 96%가 중국으로 수출되기 때문에 중국의 영향이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됨

○ 규제의 표면적 목적은 경제 문제(재정적자 완화와 환율 방어 등) 해결이나, 이면에는 자원민족주의 강화를 통한 대외 영향력 강화의 목적도 있음

• 재정적자 확대는 인도네시아 GDP의 7%에 달하는 무료급식 추진 등 급격한 복지 지출 확대가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상황임

• 이와 더불어 원자재 가격하락으로 인한 무역수지 흑자 축소와 루피아 약세가 맞물리며 규제 추진의 경제적인 배경으로 작용됨

• 한편, 인도네시아는 ‘14년부터 원광 수출 금지 등 지속적으로 자원 수출에 대한 규제를 실시 중이며, 외국계 기업의 광산개발권 및 운영권을 국영기업 또는 자국기업에 전환을 유도하는 정책을 추진 중인 상황

• 이번 조치가 중국-인도네시아 간 외교적 마찰(고속철도 부채, 니켈 쿼터 갈등) 속에서 등장 했다는 점에서 중국과의 협상에서 도구로 활용될 가능성도 존재함

○ 이번 조치는 한국 산업에 단기 위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장기적으로는 중국 스테인리스 경쟁력 약화로 상대적인 기회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음

• 단기적으로는 석탄 가격 인상에 기인한 전력 요금 상승, 팜유 가격 상승에 따른 식품 가격 상승 우려

• 한편, 장기적으로는 인도네시아산 저원가 니켈에 기반한 중국 스테인리스 제품의 가격 경쟁력 약화가 예상되면서, 한국 스테인리스 업계의 반사이익 가능성도 상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