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각국의 수입규제 강화로 한국의 철강수출이 타격을 받고 있어, 주력시장 안정화와 신시장 개척을 위한 새로운 정책방안 모색이 필요함

• 작년부터 미국, 말레이시아, 중국, 인도, 태국, 칠레, 베트남, 대만, 남아공, 사우디 등에서 무역제소를 당하며 철강 수출환경이 급속히 악화되고 있음

신시장 개척에는 철강사와 정부간의 협력과 공조가 중요하다는 점에서, 일본 철강업계의 공적개발원조(ODA) 활용사례를 살펴보고자 함

• 일본의 ODA는 ’13년 U$225억(세계 2위), ’14년 U$157억(세계 4위) 규모이며, 무상원조(자금지원, 기술협력), 유상원조(정부차관, 민간투자) 형태로 지원

• 일본 정부는 1950년대부터 개도국의 경제성장 명분하에 일본 기업의 수출 제고와 해외진출 확대에 기여함으로써 자국실익형 ODA를 추구하고 있음

일본 철강업계는 정부 ODA를 활용하여, 동남아•인도 등 다수 국가에서 교량, 항만, 철도 및 고속도로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기술지원도 수행 중

• NSC(현 NSSMC)는 ’98년 이후 10년간 30여개 교량•항만•고속도로 사업 참여, 대상국은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파키스탄, 이란, 중남미 등

• JFE는 인도 델리-뭄바이 화물철도 교량 건설에 참여(’18년 완공예정), Nippon Koei와 공동으로 인도 노후 철도•교량 재건축 사업 참여 추진(’16)

한국의 ODA는 금액이 계속 늘고 있지만, ’14년 현재 U$19.3억으로 일본의 1/8에 불과하고, 일본과 달리 철강산업과 관련된 ODA 활용은 미미함

• 한국의 ODA 대상지역은 아시아 52%, 아프리카 22% 순이며, 분야별로는 사회인프라/서비스 41%, 경제인프라 및 서비스 34%, 산업 관련 11% 순임

한국의 ODA 규모도 점차 확대되고 있는 만큼 한국 철강산업의 수출 확대를 위해 ODA의 전략적 활용방안 모색이 필요할 것임

• 한국의 철강 ODA가 미미한 이유는 핵심적인 ODA 지원 분야가 아니고 ODA를 통한 직접투자가 어렵기 때문임. 하지만 진출국의 시장여건과 니즈를 파악하고, 한국형 ODA 사업 아이템을 조사 발굴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