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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차이나불링의 역사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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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가별 대응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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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향후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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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사점과 대응방안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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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뿌리 깊은 중화(中華)사상을 토대로 주변국과의 정치∙외교적 마찰을 경제적으로 보복하는 ‘차이나불링(China Bullying)’을 즐겨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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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중국의 경제‧외교적 위상이 급상승하면서 차이나불링의 빈도와 강도는 점점 강해지는 추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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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일본, 베트남 등 아시아 국가뿐만 아니라 영국, 프랑스, 노르웨이 등 서방 국가들도 빈번히 차이나불링의 대상이 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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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나불링에 대한 국가별 대응 유형은 크게 4가지로 구분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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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기투항형) 영국과 프랑스는 달라이 라마 면담으로 중국의 보복을 받게 되자 즉시 사과하고 티베트가 중국 영토임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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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소무마형) 한국은 중국의 사드보복에 따른 피해를 감내하면서 한국이 처한 안보상황을 설명하고 3不정책을 천명하여 중국의 양해를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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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면대응형) 필리핀과 베트남은 중국과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시 미국과의 결속을 강화하고 중국을 국제중재재판소에 회부하는 등 강경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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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신상담형) 대만은 유커 감소, 노르웨이는 연어 수입 금지에 대해 새로운 판로 개척으로 응수, 일본 전자업계는 희토류 구매선 다변화와 대체/재활용 기술개발로 차이나불링의 피해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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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금의 동북아 정치∙경제 지형도에 비춰 볼 때, 한국을 타깃으로 한 주변 강대국들의 경제적 괴롭힘 발생 가능성은 매우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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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사태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여전히 한국의 최대 수출입 대상국이기 때문에 한국은 앞으로도 새로운 차이나불링의 희생양이 될 공산이 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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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일본, 러시아의 ‘스트롱맨’들, 그리고 종교와 인종문제에 민감한 무슬림 국가들도 언제든 새로운 불링의 주체로 나설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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