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트럼프 정부 출범으로 본격화된 美•中 갈등이 무역 전쟁을 넘어 글로벌 패권 경쟁으로 확대되면서 과거 미국의 對中외교 성과도 재평가

• 1999년 미국의 지지 선언으로 중국이 2001년 WTO에 가입하고, 低임금에 기반한 ‘전 세계 공장’ 역할을 자처하면서 중국 경제가 비약적으로 성장

최근 美•中 갈등 확대로 중국이 남미에 이어 중미-카리브해 국가들과도 경제•외교 관계를 확대하자 미국이 직접 견제에 나서면서 역내 긴장감이 최고조에 도달

• 2017-18년 도미니카공화국, 파나마, 엘살바도르가 잇따라 중국과 수교하면서 ‘하나의 중국’ 원칙에 따라 전통 우방인 대만과 단교하자 미 정부 불만 폭발

역사적으로 미국은 먼로주의를 통해 미주 대륙에 광범위한 영향력을 행사해 왔으며, 이를 통해 19세기에는 유럽 열강의 중남미 개입을 차단하고, 20세기부터는 중남미 공산주의화 방지를 위해 경제•군사적 지원

• 그러나 2000년대 중국 경제가 부상하면서 브라질,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 등 남미의 자원 부국들과 중국 간 경제 협력이 확대되고, 이를 계기로 중남미의 경제도 급성장하여 미국의 영향력에서 점차 탈피

또한 중국 경제의 고도 성장으로 외교•안보 목적뿐만 아니라 에너지와 원자재의 원활한 공급처로서 중남미의 역할이 중요해지면서, 중국의 對중남미 투자도 늘어나 양측이 밀월 관계로 발전

한편, 美•中 패권 전쟁으로 중남미 지정학 리스크 고조 속, 지난 대선에서 중남미 국가들의 정치 지형이 크게 바뀌면서 향후 전개 양상은 더욱 복잡해질 전망

• 미국의 전통적 우방인 멕시코에서 역사상 최초로 좌파 세력인 오브라도르 정부가 집권하면서 미국-멕시코 간 일방적 협력 체제도 점진적으로 변화 불가피

• 전통적 反美 성향의 남미에서는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모두 우파가 집권, 트럼프 행정부와 협력 강화 및 교역 확대를 통해 경기 부양을 노리고 있으나, 親美외교의 실효성과 지속 가능성은 회의적

• 한편, 베네수엘라는 마두로 정부와 서방이 지지하는 과이도 임시 정부가 양립하는 혼란 속에서 러시아와 중국이 마두로 정부를 군사적으로 지원하고 나서면서 新냉전 구도가 형성되어 세계가 다시 양분되는 상황

美•中 간 패권 경쟁으로 전략적 요충지와 그 주변국들은 美•中 어느 편에 설 것인지를 강요받는 상황에서 한국은 외교•안보와 경제 협력을 두고 전략적 포지셔닝이 어려운 입장

• 한국 기업들 역시 美•中 갈등으로 사업 파트너 선정이나 현지 투자 검토 시 경제적 영향을 피할 수 없으며 일부 기업들은 직접적 압박을 받고 있어, 장기간 지속 시 현지 사업 조정 등 전략 재검토가 불가피

• 한국 정부와 우리 기업들은 美•中 갈등의 구조적 변화를 예의 주시하면서, 전략적 유연성과 빠른 대응력으로 불확실성이 소멸할 때까지 리스크 해소에 중점을 두고 현 난국을 극복해 갈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