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국 정부가 인프라 건설의 주요 추진 방식으로 PPP(Public-Private Partnerships) 모델을 도입함에 따라 관련 프로젝트 급증 추세

• ’17년 9월 재정부(财政部) PPP센터에 등록된 프로젝트 수는 14,220건으로 ’16년 1월 이후 분기당 1천 건 이상 증가, 실행률은 21.7%에서 35.2%로 상승

• 중국 지역 전체에서 공공서비스, 교통인프라, 생태환경, 관광 부문 등을 중심으로 추진 중이며 민간과 외자 참여 확대로 참여주체 다양화

• 중국 정부가 PPP 모델을 도입한 배경은 지방정부채무 급증으로 재정적자율이 관리목표치인 GDP 대비 3% 線을 상회, 경제성장방식 전환 및 산업구조조정에 따른 민간투자 위축에 대비하기 위함

도시화 추진에 따른 인프라 투자 수요 확대로 PPP 시장 지속 성장 전망

• GIH(Global Infrastructure Hub)는 향후 10년간 중국 도시화 진척에 따른 인프라 투자수요가 U$9.29조에 달해 세계 전체의 1/3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

• 중국 정부가 지방 재정수입의 10% 한도 내에서 PPP 추진을 허용함에 따라 2017년 기준 연간 U$2.07조의 사업 추진 가능

• 중국 정부는 PPP의 진일보 확대를 위해 관련 제도 정비와 동시에 외자에 대한 차별적 조치 철회, 나아가 일대일로 건설에도 외자 협력 PPP 모델 적용 시사

중국 PPP 시장 확대에 대한 기대로 외자기업들은 활발한 사업기회 모색과 동시에 사업선정, 출자구조 및 수익모델 선택에 리스크 회피 장치 마련

• 외자기업들은 신규 건설보다는 기존 자산에 대한 이전, 확장 및 위탁 운영권 획득 중심으로 사업을 선정, 다단계 지분합작 통해 리스크 분산

• 또한 정부가 비용을 부담하거나 최저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을 경우 배타적 사업권 명시, 공급가격 사전 확정 및 재협상권 요구

국내기업들의 중국 PPP 사업 참여기회 발굴을 위해 정부와 기업 간 긴밀한 협력 모델을 구축할 필요

• 정부 차원에서는 중국 PPP 관련 정보에 대한 수집, 분류, 활용을 위한 DB를 구축함과 동시에 양국 간 투자협정을 업그레이드 시킬 필요

• 국내기업들은 다양한 주체 간 파트너십 구축 및 운영, 리스크 통제 위한 단계별 사업 확장 모델 정립, 해외 네트워크를 활용한 ‘일대일로’ 주변국 PPP 사업기회 발굴 필요